광장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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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입학정원 추가 5% 감축은 위법"…2심 판단 이유는?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의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입학정원 5%를 추가로 줄이도록 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유는 무엇일까? 명지학원은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로부터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에 속하는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함으로써 받는

  이소헌기자2025.03.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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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제자와 연애한 교수, 품위유지 위반 단정 어려워"…법원 판단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했지만,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14년 한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20년 부교수 승진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15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가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관

  조성하기자2025.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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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정 청탁으로 뽑힌 SR 직원들, 근로계약 취소"…이유는?

  수서고속철도(SR)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SR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 신입·경력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11~12월 채용 절차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

  이소헌기자2025.03.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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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육아휴직 퇴사자 '사이닝 보너스' 반납해야"…법원 판단은?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을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던 전 직원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자 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A씨는 2020년 11월 1일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이명동기자2025.03.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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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제조사간 소송 비용 분쟁…법원 판단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적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란 것이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 5월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이듬해 10월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10여년간 SK케미칼이 제공한 원료로 '가습기

  홍연우기자2025.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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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사 결정에 퇴원했던 환자, 다음 날 심장마비 사망…의사 책임은?

  응급실 의사가 뇌혈관질환 의심 환자의 퇴원을 결정했는데 다음 날 환자가 심장마비로 입원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환자 퇴원을 결정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께 두통을 호소하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두부 CT 촬영 등을 시행했

  우지은기자2025.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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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이유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버 정모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총리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

  장한지기자2025.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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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예산 부족해 명예전역 대상자 제외 "적법"…근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사 계급 군인이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1994년 임관해 2021년 상사 계급으로 '2023년 전반기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다만 국방부는 2023년 2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육군본부가 2022년 10월 수립한 '2023년

  오정우기자2025.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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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래 명예회장 차녀, 61억원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명예회장은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그는 관련 증여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에게 주식 25만3200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차녀

  이소헌기자2025.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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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보도하며 공인 사진 사용…손배책임 불인정 이유는?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공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지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YTN은 지난 2023년 8월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약 10초간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성하기자2025.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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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 여 보관한 40대 아들, 알고보니

  아버지가 숨진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40대 남성이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아버지 B씨 거주지를 찾은 A씨가 숨져있던 B씨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

  양효원기자2025.01.23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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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잘못 쏜 총에 맞은 전직 미군, "화해하라"는 법원 뜻 따를까?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알이 인도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길을 걷던 전직 주한미군의 얼굴을 관통했다. 중상을 입은 퇴역 군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직 미군은 과연 이 결정을 받아들였을까? 미 공군을 전역한 퇴역 군인 A(68)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경기 평택시에서 집 근처의 치과로 향하던 중, 개를 추적하던 경찰관 B씨가 쏜 실탄에 턱을 맞아 응급수술을 받

  홍연우기자2025.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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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맡은 임시보호자, '건강 이상' 이유로 인도 거부…법원 판단은

  유기동물 구조업자로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 위탁을 받은 보호자가 건강 상태 악화와 구조업자의 허위 건강 증명서를 이유로 구조업자에게 인도를 거부했다. 법원은 강아지 소유권·인도 여부를 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채권자인 유기동물 구조업자 A씨는 지난해 유기돼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충남 아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 위탁을 맡겼다. 당시 B씨는 임시보호 기간 3개월

  오정우기자2025.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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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점거'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수억 지급 판결…이유는?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약 19일간 점거한 택배노조가 약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측에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등 6가지'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

  박현준기자2025.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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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통해 전 재산 사찰에 바친 스님…유족이 무효 주장하면?

  한 스님이 생전에 재직한 사찰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들은 바 없고 자필로 작성했는지 의심된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약 40년간 조계종에서 활동한 승려 A씨는 2020년 2월 경북 청도군 소재의 한 사찰에 둥지를 틀었다. 같은 해 4월 그는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했다'며 '본인이 소유한 동

  오정우기자2024.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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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 삼성물산에 '9호선 공사비' 120억 추가 지급"…왜?

  삼성물산이 쌍용건설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비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 사이를 연결하는 1.23㎞ 건설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끝났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며 양사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

  이소헌기자2024.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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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사태' 직원들, 무죄 확정됐지만 민사는 패소…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폭언 의혹 등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한 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민사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를 전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해당

  박현준기자2024.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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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자전거 음주사고…산재 인정될까

  업무상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건 퇴근에 해당할까.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45)씨는 지난 2021년 11월1일 회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졌다. 도로 위로 쓰러진 그는 지나가던 버스에 치이면서 사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회사 관계자와 업무상 미팅을 하고, 이

  이태성기자2024.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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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

  박현준기자2024.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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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