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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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어려워' 생후 8일 영아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김정화기자2024.10.10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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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인미수' 1심 무죄…"자해진술 일관, 묘사 구체적"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우장호기자2024.10.10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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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김민지기자2024.10.10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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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숙박 예약했는데…" 강간미수 집주인, 징역 10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송주현기자2024.10.0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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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사고 '2명 부상'…오토바이 운전자 2심 무죄, 왜?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20일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이루비기자2024.10.05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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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곡괭이로 16.8m 땅굴팠다…송유관 기름 도둑들 '실형'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김도현기자2024.10.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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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지만…재판부 "잘한 것 없다"(종합2보)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구단의 단장과 감독으로서 이들이 맡았던 임무를 언급하며 '잘한 것 하나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이라면서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박현준기자2024.10.04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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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 '가짜 영업사원' 등록해 15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5년

  일부 영업사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의 계좌로 수당을 받는 것을 이용해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린 회계담당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양주시 소재 리스업체 B사 등 다수의 업체의 경리 및 회

  이호진기자2024.10.03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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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전 남친 스토킹·협박 20대女 집유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연현철기자2024.10.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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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 투자 사기 탑플랫폼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P2P업체 탑플랫폼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월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연 17%에 이르는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이종희기자2024.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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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근로자만 생존권 있는 것 아닙니다" 판사의 쓴소리

  "근로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존권은 모두 존중받아야합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받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공장의 경우 사업주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고, 납품해야 하는 근로자, 납품받아야 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죠" 전북 부안 참프레 공장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연좌농성을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을 향해 내뱉은 판사의 쓴소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최정규기자2024.10.01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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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서 20대 여성 폭행한 승객…징역형 집유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홍연우기자2024.10.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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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중학생 성폭행, 보고 싶다 집착" 여성 원장 징역 5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30대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

  박우경기자2024.09.30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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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애인 머리 마구 폭행한 20대…1심 징역 2년

  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가 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자 화가 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

  변근아기자2024.09.29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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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 주차관리인 2심도 징역 15년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고 이후 양형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이소헌기자2024.09.27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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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종업원 흉기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 징역 3년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퇴사한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께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관둔 B씨가 자신과 아내에 대한 불만

  변재훈기자2024.09.27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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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155조 제4항과 관련해 친족에 사실혼 배

  박현준기자2024.09.27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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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과3범" "죽인다" 맥주병 휙휙, 술집난동…법정구속

  술집에서 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2

  이호진기자2024.09.27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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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사건 무죄 파기…선동 혐의 인정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지인

  이종희기자2024.09.27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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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270억 지연손해금 달라" 소송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합의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대법원 판단 이후인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장한지기자2024.09.27 1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