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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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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다 말다툼 끝 60대 女에 골절상 입힌 전도사 징역 6개월

  집 앞에서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60대 여성에게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여성 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를 받는 전도사 박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오른손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

  오정우기자2025.0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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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

  안정섭기자2025.02.0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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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 징역 25년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

  홍연우기자2025.02.06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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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조작해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들 2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6일 304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40)씨·B(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

  변재훈기자2025.02.06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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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형

  미성년자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로 만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연현철기자2025.02.06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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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고민 말고 차라리…" 내연녀에 남편 살인 교사한 부부 중형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와 B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4·여)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살

  박우경기자2025.02.06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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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김도희기자2025.02.0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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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화장실에서 10대 성착취한 남성 징역 5년

  여고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던 10대를 통해 10대 B양을 알게

  송주현기자2025.02.05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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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회 스쿨, 돈 받고 학생 가르쳤다면 학원' 판단

  돌봄 단체라고 주장하는 교회 비전스쿨이 학생 약 200명을 모아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벌금 2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부터 2022년 11월께까지 교회

  박선정기자2025.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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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2심서도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기망행위나

  오정우기자2025.02.04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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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음원 사재기' 前기획사 대표, 징역형…"질서 왜곡"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반제작자 김모(39)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8명은 징역

  장한지기자2025.02.04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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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당시 비좁은 방 수용 재소자, 손배 2심선 패소

  코로나19 감염 확산 당시 교도소 내 비좁은 방에 여러 수형자가 함께 살게 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민사소송을 낸 재소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교통사고 유발 책임이 인정된 버스운송조합이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

  변재훈기자2025.02.04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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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내연녀 불법 촬영, 아내는 유포 협박…부부 '집유'

  내연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소장 중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51)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

  변재훈기자2025.02.04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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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 시작전 수강포기하면 수강료는?…법원 "모두 반환"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해 상담 후 수강신청과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구체적인

  박홍식기자2025.02.04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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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했으면…아내 불륜남 찾아가 "죽이겠다" 협박한 40대 남편 ‘집유'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 B(21)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B씨의 얼굴 부

  이루비기자2025.02.03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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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전 병원 치료 사실 숨긴 보험 계약자…대법 "고지의무 위반"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4개월 뒤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 대해,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면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

  박선정기자2025.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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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팔고 도우미 불러줬지?" 노래연습장 업주들 협박 50대 징역형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하고 물건을 강매해 199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연현철기자2025.0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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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주민번호로 수백차례 졸피뎀 처방 40대 '집유'

  수년간 300여차례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국민건강보호법·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과 사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권태완기자2025.0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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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만들어 주식투자 사기조직 돈 세탁 30대 징역형

  상품권 매매 업체를 세워 주식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9일~5월13일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마치 상품권매매

  권태완기자2025.01.31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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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서 감형…징역 7년·3년6개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변근아기자2025.01.31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