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들 숨통 트일듯

다음 달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강지은2021.06.10 21:01:30

야권선 "尹 죽이기 플랜"…수사 속도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논란 등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수사팀 관계자 무혐의 처분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시점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훈2021.06.10 19:09:48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방해 등 고발 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사건을 입건하고, 이같은 결정 결과를 고발인 측에도 통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와 불기소 논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논란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

김지훈2021.06.10 15:15:47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방해 등 고발 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등에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됐다.

김지훈2021.06.10 14:46:22

"예진부터 접종까지 순식간…한방에 끝"

2011년 군 복무를 마쳤다. 예비군 8년 훈련을 끝내고 민방위 2년차가 됐다. 1990년생, 우리 나이로 32살이다. 기저 질환은 없는 나름(?)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취재기자가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현역 군인 대신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등 357만8000명에 대한 미국 얀센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때까지만 해도 얀센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정부가 공지한 얀센 예약 시점은 1일 오전 0시부터였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강신청을 방불케 할 게 안 봐도 훤했다.

조성현2021.06.10 14:20:11

 대법원, 보석도 인용…225일만에 출소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므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따져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단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김재환2021.06.10 12:56:05

 대법원, 보석도 인용…225일만에 출소

별정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박민기2021.06.10 12:11:02

 대법원, 보석도 인용…225일만에 출소

별정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 검사가 면담 과정서 증인 법정진술에 영향 미쳤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박민기2021.06.10 11:47:13

 與, 2기 신도시에 5800가구 추가공급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영길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5800가구도 추가 공급키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 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

김형섭2021.06.10 10:16:34

내달 백신접종자 단체여행 허용…업계 반색

10일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행업계가 모처럼 활기다.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현재 협의 대상 국가·지역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령 괌, 미국령 북 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등이다.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티웨이항공(19.24%), 티웨이홀딩스(12.83%), 한국공항(7.71%), 제주항공(

김정환2021.06.10 09:51:31

사망 2명 늘어 1979명…내일 거리두기 발표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4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11명 증가한 14만6303명이다.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으로 지난 7~8일 4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9일 602명, 이날 611명으로 증가했다. 목요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일 681명보다는 약 80명 감소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걸리

김남희2021.06.10 09:49:59

사망 2명 늘어 누적 1979명…위중증 154명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4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11명 증가한 14만6303명이다.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으로 지난 7~8일 4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9일 602명, 이날 611명으로 증가했다. 목요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일 681명보다는 약 80명 감소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1~2일

구무서2021.06.10 09:32:59

사고원인 규명…피해자·유가족 지원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선다. 10일 국수본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집중 수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한다. 수사본부장은 광주청 수사부장이 맡았다. 아울러 국수본은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료와 심리안정 지

이준호2021.06.10 09:02:16

위험한 철거 공정 강행…수평 하중 앞으로 쏟아져

광주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이 사상한 사고가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불과 4㎞ 가량 떨어진 노후 주택 개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남긴 뼈 아픈 교훈은 두 달만에 또다시 무너졌다. 10일 광주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졌다. 곧바로 건물 잔해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덮치면서 정류장에 섰던 시내버스(54번) 1대

변재훈2021.06.10 07:35:17

곳곳 안전 미흡…작업자 대피, 버스승객만 참변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 17명이 나왔다. 인명피해가 커진 배경으로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 관리가 꼽힌다. 1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도로와 시내버스를 덮쳤다. 당시 굴삭기는 4~5층 높이의 폐자재·흙더미 위에서 건물 뒤편 벽체를 부쉈다. 지난 8일 건물 뒤편 아래층 일부를 허문 뒤 쌓은 폐자재·흙더미 위에서 작업했다. 이 경우 수평 하중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신대희2021.06.10 05:43:36

통행제한도 허술…광주서 버스승객 17명 사상

광주 모 재개발구역 주택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해 빚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경찰청·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주변 도로를 덮친 건축물(지상 5층·지하1층)은 전날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학동 633-3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12만6433㎡ 내 대부분의 주택·상가 건물은 철거를 마쳤고, 무너진 5층 건축물은 막바지 철거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변재훈2021.06.09 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