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여 "정쟁 그만" 야 "될 때까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이에 야당은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이탈표를 막았다. 부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

김경록2024.10.04 22:00:22

방위비, 국방비 연동 족쇄 벗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털어

한미가 최종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기 때문이다. SMA를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최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것이 협상에선 고려되지 않은 것도 우리 측으로선 성과로 볼 수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2차 SMA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문안에 가서명

변해정2024.10.04 20:23:00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2026년 8.3% 올린다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도 현실화한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변해정2024.10.04 18:03:44

김건희·해병 특검법 부결
與 최대 4표 이탈표 발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법안을 폐기시켰지만, 특검법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하지현2024.10.04 16:51:00

김건희 특검법 부결
찬성 194, 반대 104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끝에 폐기라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김지은2024.10.04 15:51:14

김건희 특검법 부결
찬성 194, 반대 104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였던 올해 2월 한 차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이후 두번째 자동폐기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

조재완2024.10.04 15:20:07

김건희·해병 특검법 부결
국회 본회의서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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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4.10.04 15:17:06

민주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나
"지도부에 당론 결정 위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리 못했다. 민주당은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는 16명이 참여했으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김지은2024.10.04 14:17:37

민주,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나
"지도부에 당론 결정 위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시기를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를 토론으로 진행했다"며 "당 입장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며 "굳이 비교하면

김지은2024.10.04 13:14:06

민주 "금투세 결론·시기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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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4.10.04 12:25:20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전운
부결 당론 vs 심판본부 설치

국민의힘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발의로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거대 야당발 입법폭주로

이재우2024.10.04 10:57:05

내일 한강 일대 '100만' 인파
韓총리 "불꽃축제 안전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발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입구 및 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오는 5일 서울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한 총리는 경사

김승민2024.10.04 08:47:41

김정은, '윤 기념사'에 정면반박
"북은 핵보유국, 도발땐 핵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실명 비난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무기 사용도 위협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 신문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지휘 성원들에게 서울에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10월 1일에 벌려 놓은 적들의 그 무슨 기념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남빛나라2024.10.04 06:39:16

이, 헤즈볼라 본부 등 15곳 공습
美국방 "對이란 대응 긴밀논의"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 방안을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과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스라엘의 대응이 어떨지는 더 이상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박광온2024.10.04 0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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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3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정보 본부 등 중요 시설 15곳을 공습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하루 동안 전투기를 통해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 제조 시설, 무기 창고, 정보 본부 등 15곳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엔 정보부 요원과 감시 장비, 본부 및 기타 인프라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습된 정보 본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박광온2024.10.04 05: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