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여 "도돌이표 정쟁 그만" 야 "될 때까지 발의"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자동 폐기

여 "이재명 방탄 위한 정쟁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야 "국민의 힘 아닌 짐…통과될 때까지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투표결과가 나오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대화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이에 야당은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이탈표를 막았다.

부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 부결이다.

신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며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 순직해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결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아닌가"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라며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간 싸움이 계속되지만 김건희씨 앞에선 하나가 된다. 김건희씨, 참으로 대단한 권력자"라며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씨는 이 정권의 약한 고리임이 분명하다"며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 특검법들의 재발의 시점에 대해 "짐작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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