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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교육청 "올해 '세수 펑크'로 5조5346억 결손" 추정

정부 예측과 어긋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추정한 재정 결손 액수가 5조5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17곳 중 13곳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아직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11곳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29일

김정현기자2024.10.29 07:00:00
최상목 "3Q 성장률 무겁게 수용…세수부족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종합2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임하은기자2024.10.28 22:26:49
최상목, 삼성 부당합병 의혹에 "합병비율 관계부처 논의…제도개선 필요"

최근 삼성물산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업지배구조 합병비율과 관련해 관계부처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임하은기자2024.10.28 21:11:53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안 '국회 패싱' 꼼수 아냐…3Q 성장률 무겁게 수용"(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임소현기자2024.10.28 16:56:19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탁상행정(종합)

관세청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8일 관세청 종합감사에서 "관세청이 2021년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해 영업하

김양수기자2024.10.28 16:26:33
최상목 "美대선 누가 이기든 동맹 굳건…관세 무기화 등 대응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정부간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무기화하고 무역 흑자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김동현기자2024.10.28 16:07:46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세수추계 정확히 못한 정부 책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

김동현기자2024.10.28 15:06:28
최상목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조세소위서 논의…부작용 최소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근로소득세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늘었다'는

김동현기자2024.10.28 14:29:57
최상목 "예상보다 약한 성장동력 무겁게 받아들여…성장률은 우려 안 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

임소현기자2024.10.28 12:37:51
30조 세수결손 지방재정 6.5조 줄이고 외평·주택기금까지 끌어쓴다(종합)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임소현기자2024.10.28 11:56:17
최상목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민생 사업은 차질 없도록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임소현기자2024.10.28 11:52:01
최상목, 세수결손 재정방안 '국회 패싱' 지적에 "꼼수 아냐"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재위

임하은기자2024.10.28 10:55:30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탁상행정 비판

관세청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8일 관세청 종합감사에서 "관세청이 2021년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해 영

김양수기자2024.10.28 10:43:29
산재 보상까지 8개월 기다리는 근로자들…'선보상' 도입될까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산재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산업재해 관련 제도 질타에 열을 올렸다. 특히 산재 처리가 늦어져 피해근로자들이 제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신혁기자2024.10.28 06:30:00
주사형 비만약 비대면 처방 18배 폭증…"과잉 진료 우려"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늘어난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삭센다 약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

박영주기자2024.10.27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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