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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韓 요금제 1.5배 올린 유튜브…구글코리아 "가격은 본사 결정사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 요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속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이 71%에 달하고, 보다 저렴한 전용 요금제도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유튜브 가격은 본사 차원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윤현성기자2024.10.07 17:59:45
박상우 장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외압 없어"(종합)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
정진형기자2024.10.07 17:50:00
웹젠·크래프톤, 확률템·장시간 노동 논란 답한다…국감 소환된 IT기업인 누구?
오늘(7일) 시작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등 IT업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경영진은 앱 마켓 수수료 갑질 논란으로 질의를 받고 있으며 내일(8일)도 같은 현안으로 국감에 참석해야 한다. 게임업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오표기 논란, 포괄임금제 문제로 각각 웹젠, 크래프톤 CEO가
윤정민기자2024.10.07 17:24:56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만9천건인데…사법조치는 0.1%"
지난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5년 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중
권신혁기자2024.10.07 17:24:37
조규홍, 자생한방병원 대통령실 특혜 의혹에 "감사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첩약 시범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주기자2024.10.07 17:23:29
[국감]"법인세 고작 155억" 지적에…구글코리아 "韓 매출은 대부분 광고재판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이 10조원을 웃돌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6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약 155억원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코리아가
윤현성기자2024.10.07 17:06:21
SM·JYP·YG "안무저작권 제도 정비되면 따를 것"
대형 K팝 기획사 SM·JYP·YG엔터테인먼트가 안무 저작권과 관련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점을 개선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안무 영상이 조회수가 17억뷰를 넘겼다며 안무저작권 수익 배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훈기자2024.10.07 17:04:49
조규홍 "의료인력 추계 기구, 의사단체 위원 추천 없어도 출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와 관련해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것인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출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영주기자2024.10.07 16:54:10
[국감] "방통위, 딥페이크 성범죄 사후약방문…상담인력 6명뿐"
최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응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가 사후약방문"이라며 "
최은수기자2024.10.07 16:44:23
국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일반 증인석에 앉아 [뉴시스Pic]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의 국감 피감기관 증인을 의결했으나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 7일 국정감사
류현주기자2024.10.07 16:26:37
발전소 온배수, 5년간 3103억t 해양 배출…"생태계 악영향"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무분별하게 배출돼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t에 이르는 것으
문영호기자2024.10.07 16:04:56
조규홍 "의료공백, 尹에 사과 건의 부적절…본인이 결정할 사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 공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통령에게) 건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박영주기자2024.10.07 16:03:48
행안장관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서? 다 지난 일이라서 안 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간 계약서에 대해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자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1그
강지은기자2024.10.07 15:44:24
'막오른' 22대 국회 국감…배달앱·티메프 이슈 유통가 CEO 줄소환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을 불러 부실 경영 문제와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앱 대표들도 증인으로 소환하며 수수료 논란과 관련한 질
이준호기자2024.10.07 15:40:42
법원행정처장 "재판지연 수치 개선…법관 부족이 제일 큰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종희기자2024.10.07 15:23:21
조규홍 "의료공백, '사회적 재난' 준하는 상황 …건보 투입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현재 의료 체계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 아니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건
박영주기자2024.10.07 14:48:49
김 여사 '황제 관람' 논란에 유인촌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 들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영부인께서 오신다고 하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는 들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감
이예슬기자2024.10.07 14:27:39
이진숙 방통위원장, 7일 오후 과방위 국감 출석할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오전 중 방통위 관련 질의에 대응하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가족 부고로 인해 이석한 만큼 이 위원장이 국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증인이 오후 3
윤현성기자2024.10.07 14:19:57
행안위, 국감 불출석한 21그램 대표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뉴시스Pic]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국감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참여업체 21그램 대표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
류현주기자2024.10.07 14:02:36
'이재명 헬기 이송' 고심했던 의료진…"규정 명확히 해야"(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당시 관련 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
정유선기자2024.10.07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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