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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6년→13년…"일반인 상식 크게 벗어나"(종합)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

장한지기자2024.11.21 15:04:43
'폭행 논란' 더 이스트라이트 전 PD, 위증 혐의 2심도 유죄

아이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프로듀서(PD) 문영일 전 PD가 자신의 멤버 폭행 의혹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 전 PD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문

이소헌기자2024.11.21 15:03:15
검찰, 이창수 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재명 공소유지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최서진기자2024.11.21 14:58:38
'마약 투약 위증 혐의' 정다은, 항소심도 무죄

전 연인인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다은(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20일 법정 증인으로 출

신항섭기자2024.11.21 14:57:25
이재명 위기 와중에…文 올린 '고양이 뽀뽀 사진' 화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고양이와 뽀뽀하는 사진이 화제다. 공교롭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으로 위기에 몰린 시점과 맞물린 것이 그 이유로 전해진다. 20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책방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다봉이가 있습니다"며 반려묘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어 &qu

홍주석 인턴기자2024.11.21 14:53:33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2심서 감형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

장한지기자2024.11.21 14:37:40
손녀 살해·손자 학대 50대 여성, 징역 6년·치료감호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김도현기자2024.11.21 14:35:14
[속보]'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13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4.11.21 14:32:34
'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지은기자2024.11.21 14:24:34
심장수술 후 '식물인간'…법원, 병원 측 2억 지급 판결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 못 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법원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11.21 13:42:55
김치통·금고에 '억' 돈다발…비트코인 이전해 체납 꼼수까지

#. 김모(92)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자녀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빚을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분산 이체해 조직적으로 현금을 빼돌렸다. 자녀들은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했고 이를 거주지 4곳의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겼다. 이렇게 은닉한 현금과 골드바만 총 11억원으로 조사

임하은기자2024.11.21 13:26:06
공정위, 신문용지 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305억…檢 고발도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이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동준기자2024.11.21 13:22:41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본 적도, 금전적 거래도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조현아기자2024.11.21 12:30:38
'경쟁 후보 연설 방해' 김상호 영천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다수 주민이 선처 탄원하는 점,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로 공정성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김정화기자2024.11.21 12:17:18
장애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벌금 300만원

특수교사가 훈육하던 장애아동의 볼을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경북 포항 한 유치

안병철기자2024.11.21 12:14:57
"상사 추행 본 적 없어" 위증 밝힌 검사…대검 우수사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의 강제추행 범죄를 숨겨주려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 사례를 포함해 4건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급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A씨의 지

이종희기자2024.11.21 11:58:29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틀 연속 소환조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홍연우기자2024.11.21 11:54:53
화성서 전 여친 집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근아기자2024.11.21 11:51:42
'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 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

우지은기자2024.11.21 11:50:49
'어도어 퇴사' 민희진, 내년 1월부터 하이브와 법정다툼 전면전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하이브를 퇴사한 가운데, 장외에서 하이브·하이브 레이블즈와 전면전에 돌입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0일 연다. 쏘

이재훈기자2024.11.21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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