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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신도 긴급 타전…"수년 전 대통령 탄핵한 전직 검사의 몰락"[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하면서 외신도 일제히 탄핵을 긴급 타전했다. AP는 "헌재가 윤 대통령이 한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입법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군대를 국회에 파견하는 등 불운한 시도를 했다"며, 헌재가
이혜원2기자2025.04.04 12:01:56
퇴직 검사 8명,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로…경찰 로펌行은 불발
퇴직 검사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퇴직자들은 법무법인(로펌)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3건의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
강지은기자2025.04.04 12:00:00
헌재 "선관위 영장 없이 압색…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尹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선관위 병력 투입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
박선정기자2025.04.04 11:49:46
헌재 "전 대법원장·대법관 위치 확인 시도…사법독립권 침해"[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후 주요 법조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이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 중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하종민기자2025.04.04 11:47:06
헌재 "야당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의혹, 계엄 요건 안돼…절차 위반"[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며 5가지 탄핵소추 쟁점 중 하나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최서진기자2025.04.04 11:46:49
여성단체연합 "성차별주의자 윤석열 파면…여가부 강화해야"[尹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차별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여성가족부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4일 오전 헌재의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연합은 "구조적 성차별을
권신혁기자2025.04.04 11:45:36
[속보]대통령 파면에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훈기자2025.04.04 11:44:54
헌재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계엄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 5가지 중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
이소헌기자2025.04.04 11:37:57
[일지]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파면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부터 윤 대통령 파면까지 일지.
김정현기자2025.04.04 11:34:41
尹 만장일치 파면…"계엄, 혼란 야기…대통령 책무 위반"(종합)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정현기자2025.04.04 11:34:29
尹, 취임 1060일 만에 파면…경호 외 모든 전직 예우 박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김지훈기자2025.04.04 11:33:36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절차 문제 없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해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
하종민기자2025.04.04 11:31:39
[속보]NHK "한국 헌재, 尹 파면…박근혜 이후 두 번째"
이혜원2기자2025.04.04 11:30:28
헌재 "윤, 김용현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헌법 의무 위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받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혐의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박선정기자2025.04.04 11:30:00
정부, 조기 대선 준비 착수…내주 선거일 공고 '6월 3일' 유력[尹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
강지은기자2025.04.04 11:30:00
주인 없어진 대통령실 참모진 거취는…일괄사의 가능성[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사태 선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
김지훈기자2025.04.04 11:28:08
[속보]BBC "尹 탄핵…한국, 60일 내 대선" 긴급타전
이혜원2기자2025.04.04 11:27:22
尹,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 불명예…'정치 신인' 대통령, 3년만에 퇴진[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화려한 검사 이력을 발판으로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며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겼다. 이는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을
김지훈기자2025.04.04 11:25:33
헌재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김정현기자2025.04.04 11:24:37
[속보]헌재, 윤 대통령 파면 선고…재판관 만장일치
이종희기자2025.04.04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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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로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