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출소…"검찰 거짓말 밝힐 것"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신 전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보석이 인용된 후 이날 오후 6시3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김만배씨한테 청탁 받은 바가 없다.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부분

하종민기자2024.11.20 19:06:40
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

조현아기자2024.11.20 18:39:39
'캄보디아 로비' 김태오 전 DGB회장…檢, 2심 징역 4년 구형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피고인 4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

김정화기자2024.11.20 18:11:49
이언주 "사법 파괴 수사 장본인은 이재명 아닌 윤…정치 사법화 극복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 파괴적 수사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치 사법화이자 사법 정치화"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신재현기자2024.11.20 18:02:50
대법,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이종희기자2024.11.20 17:15:56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에 무고혐의 추가 적용

수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0일 무고 혐의로 정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연현철기자2024.11.20 17:14:47
'대학 마약 동아리' 회원과 마약 투약한 의사 "연인 요구에 소량만"

이른바 '마약 동아리'로 알려진 연합 동아리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병원 의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연인의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었고, 소량만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연우기자2024.11.20 17:03:11
"급여 6억 못 받아" 박유천 전 매니저, 1심 패소에 항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 매니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김모씨는 지난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지은기자2024.11.20 16:37:56
검찰, 동창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에 '징역 17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상습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당시 피고인 및

강경호기자2024.11.20 16:32:22
'불륜 의심'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주거지 안방에서 혼인한 사이인 피해자 B(53·여)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5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김정화기자2024.11.20 16:22:41
검찰, 여관 방화 투숙객 3명 사망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연현철기자2024.11.20 16:11:21
'설비 전원 차단, 항의 직원 폭행' 노조 지회장 벌금형

타이어 공장 내 설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설비들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한 안전관리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한국타이어 노조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형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 전 지

김도현기자2024.11.20 16:09:05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재판…법원 "무죄"(종합)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수사 2년, 재판 3년 등 5년여 만에 이뤄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

김정화기자2024.11.20 16:00:37
이혼 요구하자…"남편이 때린다" 거짓 신고, 40대 여성 벌금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가려 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9시 25분께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

김도현기자2024.11.20 15:57:37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되자 '박수'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고인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고 재판장에게 말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

권태완기자2024.11.20 15:47:33
'병역기피 체중감량' 기소 20대 무죄…"학업스트레스 인정"

병역 기피 명목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4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감

변재훈기자2024.11.20 15:39:16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친모, 2심도 징역형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권태완기자2024.11.20 15:35:51
"속죄예물 바쳐라" 신도들에 16억 사기 70대, 징역 10년

'속죄예물'을 바치면 나쁜 일을 없애준다는 거짓말로 사기를 벌여 16억을 뜯어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7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자신이 주최한 기도 모임에서 모임 참석자 14명을 상대로 병을

강경호기자2024.11.20 15:15:30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인용…보증금 3000만원(종합)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

박현준기자2024.11.20 15:07:54
'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종합)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심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수험생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q

이태성기자2024.11.20 15:07:34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노키즈존' 차단 당한 아이들…차별을 배운다

우크라戰 1000일, 트럼프가 쥔 '종전 열쇠'에 한국은?

2인자 신예은, '정년이' 최대수혜자

안예은 "제 음악은 특이하거나 강하지 않아요"

그래픽뉴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도 막는다…서울시, 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뉴스

광장

포토·영상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