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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내달 시작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진행
변근아기자2024.09.19 14:39:28
'음주운전 비위' 해양경찰관·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시민에 덜미가 잡힌 해양경찰관과 술이 덜 깬 채 고속도로로 차를 몬 행정공무원이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나란히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A씨가 서해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순경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
변재훈기자2024.09.19 14:38:47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상고장 제출…'2심 유죄' 전주도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소헌기자2024.09.19 14:29:26
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300만원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주 김 변호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사실을 송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
박현준기자2024.09.19 14:25:25
"아내 사망으로 명의 변경… 영아 어린이집 지정 취소 부당"
광주시가 배우자 사망에 따른 대표 명의 변경을 이유로 보육비 지원 대상인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 대표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
변재훈기자2024.09.19 14:01:41
심우정 검찰총장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 무엇인지 살펴야" [뉴시스Pic]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류현주기자2024.09.19 13:28:0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통 직후 접속 지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가 개통 직후 한 시간 가량 접속 장애를 겪었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차세대 킥스 접속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로의 전환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현행 킥스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동안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입력하기 위해 접속이 몰리면서
김남희기자2024.09.19 11:58:18
심우정 검찰총장 "민생 최전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다
이종희기자2024.09.19 11:15:00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뉴시스Pic]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quo
류현주기자2024.09.19 11:05:41
검찰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 의료진에 금고1년씩 구형
검찰이 5년 전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내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들에게 금고 1년씩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A(52)씨를 비롯한 의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4명에게 모두 금
변재훈기자2024.09.19 11:04:09
"왜 험담해" 父에 흉기질 30대, 가족 탄원에 2심서 실형 면해
자신을 험담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가족들의 거듭된 선처 호소로 2심에서는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
변재훈기자2024.09.19 11:00:00
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할까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지휘권을 회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박선정기자2024.09.19 10:54:11
"주식 손실 메우려"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00여 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에게 징역 4
변재훈기자2024.09.19 10:48:41
심우정 총장, 본격 업무 시작…"국민의 검찰 만들 것"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첫 공식 일정을 갖고 본격적인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했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말
이종희기자2024.09.19 10:24:17
처벌법 없어 무죄받더니…'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 국가에 '형사보상금' 청구
범행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이른바 '한양대학교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
최희정기자2024.09.19 10:22:26
티메프 대표 검찰 출석…류광진 "본사 지원 없어 뱅크런 사태"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사기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
최서진기자2024.09.19 10:18:14
'여성 2명 가스라이팅' 성매매 1000차례 이상 강요한 일당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김정화기자2024.09.19 09:48:18
[인사]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반재열
최서진기자2024.09.19 09:35:03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정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이종희기자2024.09.19 09:20:13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통…형사사건 완전 전자화 준비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킥스는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래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 홈페이지에서
하종민기자2024.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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