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 "소선거제" 한국 "도농복합제"…정개특위, 의석수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선거제도 개편과 직결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논의를 이어갔지만 각 당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야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00명 유지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확대 방안으로 민주당은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한국당은 도시와 농어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1소위원회에서

박영주기자2019.01.10 23:58:01

법원노조 "양승태 '대법원 입장발표' 안된다"…저지 예고

법원 노동조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공개 소환 전 대법원 내 입장 발표 계획에 반발해 봉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11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 대한 봉쇄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40여명 규모로 관측된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 적폐 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게 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며

심동준기자2019.01.10 23:58:01

이재명, '대장동 개발' 혐의 부인…첫 재판 2시간만에 끝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이익은 일부 업자가 아닌 그 권한의 주체인 공공이 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현금 배당이 아닌 ‘결합개발’이라는 동시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직접 변론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실제로 182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부지, 공원 조성사업비 2761억원, 지하 주차장 사업비 등을 약정받았다”면서 “이행 확약서와

박다예기자2019.01.10 23:58:01

"AI, 15년내 일자리 40% 대체…화이트칼라도 포함"

향후 15년 내에 전세계 일자리의 40%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장 기계화로 일찌감치 대체가 거론됐던 블루칼라 직업군은 물론 화이트칼라 직업군도 대체 대상으로 꼽혔다. CBS는 9일(현지시간) 이같은 분석을 담은 저명한 AI 전문가 리 카이푸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리는 방송에서 "AI는 블루칼라 노동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에서도 점점 더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운전기사, 트럭 운전사 등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향후 15~25년 내에 더 많은

김난영기자2019.01.10 23:58:01

반포1단지 3주구 사업설명회…8개 건설사 사활건 각축전

총 사업비 8000억에 이르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대형건설사 8곳이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조합은 10일 오후 7시부터 시공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이들 건설사들과 함께 간담회에 들어갔다.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날 조합에 자신들이 마련한 사업안을 제시하고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조합은 내달말 총회를 열어 수의계약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김가윤기자2019.01.10 23:58:01

[르포]CES 中업체 부스에 삼성TV·구글 AI스피커 카피캣 눈길

"우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가격도 더욱 저렴하다"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의 알리바바 부스에서 만난 안내 직원은, '티몰지니(Tmall genie)'의 제품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글홈'과 너무 비슷하다는 기자의 의견에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세계 최대의 가전박람회 'CES 2019'에서 올해도 역시 중국업체 부스를 중심으로 모방 의혹을 받는 제품들이 등장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겉보기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큰 기술력 격차도 없어

고은결기자2019.01.10 23:58:01

국방부, 북한 핵‧WMD 위협 대응 '3축 체계' 용어 바꾼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사용해오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변경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확장시켜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WMD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핵·WMD 공격 시

오종택기자2019.01.10 23:58:01

금감원, 한투證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 결정 재연기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제재심위가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제재심위는 밤 11시20분까지 이어질 만큼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저녁식사까지 거르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양측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결정이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입

하종민기자2019.01.10 23:58:01

경제단체장 만난 홍영표 "국회 규제혁신 특위 설치 검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경제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과 관련 "국회에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혁신을 (경제인들과)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에 대해 (경제인들과)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과 경제 4단체는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 문제 인식

강지은기자2019.01.10 23:58:01

서울시 4개년 계획…공공주택 24만호·혁신형 8만호 공급

서울시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또 돌봄, 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배민욱기자2019.01.10 23:58:01

"트럼프가 새 WB 총재 임명하면 기후변화 프로그램 위기"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리더를 사실상 임명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의견을 공유하는 인물을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할 경우 이 기구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임기를 3년 넘게 남기고 지난 7일 돌연 사의를 표시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김 총재의 사퇴가 "개인적 결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안호균기자2019.01.10 23:58:01

이란 "수주 내 자체 제작 로켓으로 인공위성 보낼 것"

이란 대통령은 10일 자체 제작 추진 로켓을 이용해 곧 새 위성 2기를 우주 궤도에 올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사일은 우리 방위 도구이며 이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이란의 우주 로켓 및 미사일 발사 계획은 2015 이란 핵합의를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먼저 이 결의안을 위반했다면서 그런 위치에서 이란을 훈계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미

김재영기자2019.01.10 23:58:01

검찰, 병역거부자 게임 접속이력 확인…"진짜 양심 판단요소"

검찰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병역거부자의 '폭력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복추구권'과 같은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우장호기자2019.01.10 23:58:01

한국당 조직위장 오디션 '청년 강세'…권영세 '탈락'

10일 진행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3선 출신의 권영세 전 의원은 탈락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0일 중앙당 당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 '국민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길을 찾다'를 실시했다. 오디션은 모두 발언, 상호 토론, 심사위원과의 질의 응답 등 방식이 동원됐으며 과정은 한국당 홈페이지, 페이스북, 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중계됐다. 유튜브 동시 시청자 수는 1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오제일기자2019.01.10 23:58:00

與 "민생·경제 중시 의지 잘 드러나"·野 "셀프 용비어천가"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나머지 야4당은 "셀프 용비어천가", "내로남불", "독선적 선언" 등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가치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었다"고 흑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박준호기자2019.01.10 23:58:00

이총리 만난 이재용 "국내 대표기업으로서 의무 다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G와 시스템반도체 등 삼성전자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성장 산업에 대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5G와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사업들로, 이들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10일 오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을

이종희기자2019.01.10 23:58:00

美, 새해 첫 주 실업수당 21만6천건…49년래 최저치 근접

새해 들어 첫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다시 49년만의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일 마감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6000건으로 전주에 비해 1만7000건 감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마켓워치의 전망치 22만7000건과 로이터통신의 예상치 22만5000건을 밑도는 수치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마

류강훈기자2019.01.10 23:36:05

베이조스 '세기의 이혼'…아마존 지배구조에 영향줄까

제프 베이조스(54) 아마존 최고경영자(54)가 아내 매켄지 베이조스(48)와 이혼을 선언하면서 아마존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1370억 달러(약 153조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의 부호다. 그는 아마존 지분 1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베이조스가 아내와 얼만큼의 재산을 분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가 사전에 이혼 상황을 가정한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가 아마존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호균기자2019.01.10 23:36:05

에멘 반군, 정부군 퍼레이드장에 드론 폭발시켜 6명 사망

예멘의 후티 반군이 10일 임시 수도 아덴 항 인근의 군사 퍼레이드 행사장에 폭탄 적재 드론을 날려 최소한 군인 6명을 살해했다. 퍼레이드는 알 아나드 공군기지에서 열리고 있었으며 희생된 군인들은 후티 반군에 쫓겨 수도에서 아덴으로 남하한 정부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구성한 수니파 연합군 소속 군인들이다. 휴전 중임에도 후티 반군은 알마시라 위성뉴스 채널을 통해 공격 배후를 주장하면서 라즈주 소재 기지에 대한 공격은 "침략자와 용병"들을 타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부상자 중에는 예멘 정보기관

김재영기자2019.01.10 23:36:05

예천군의회, 21일 특별윤리위 열어 박종철 의원 제명

'추태외유'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오는 21일 특별윤리위원회를 열고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시킨다. 10일 이형식 군의장과 의원 7명은 의장실에 모여 1시간 가량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오는 21일 특별윤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오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특별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 논의 자리에는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불참했다. 이형식 군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김진호기자2019.01.10 22:16:32

셧다운 장기화로 손실 '눈덩이'… 1주일에 약 1조원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장기화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셧다운으로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무보수로 일을 하거나 무급 휴가를 떠난 상태다. 민간분야 계약자들이나 정부와 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은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주일에 12억 달러(약1조3434억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지속적인 국내총생산(

권성근기자2019.01.10 22:16:32

최저임금 여론 수렴 첫 토론회서 '기업 지불능력' 찬반 논쟁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킨 것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또한 이원화 방안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 노사 순차배제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관련 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과),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강세훈기자2019.01.10 19:37:41

日외무차관 "文대통령 회견, 사실을 사실로 보지않는 발언의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비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副)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선반도(한반도)출신 노동자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따라 협의 요청 중인데

조윤영기자2019.01.10 18:52:58

실형 선고 피고인 도주…법원, 법리검토하다 1시간40분 늑장신고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법원의 피고인 신병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또 피고인 도주 후 관련 죄명 적용 등 법리검토에만 1시간40분을 매달리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늑장 대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24)씨가 법정구속 과

임장규기자2019.01.10 18:12:56

文대통령 지지율 두 달만에 50％ 회복…"민생·경제 행보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공개한 1월2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1%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0%p 내린 44.2%(매우 잘못함 27.5%, 잘못하는 편 16.7%)로 집계

박준호기자2019.01.10 18:12:55

文대통령 "김태우 자신의 행위 문제…신재민 좁은 시각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김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이재은기자2019.01.10 18:12:55

인기 아이돌 아버지, 식당 직원 성폭행 혐의 피소

유명 여성 아이돌의 아버지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방송 출연 경력까지 있는 아이돌 가수 아버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9월 검찰에 접수돼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마치고, 통신 자료 등을 확보해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ool1001@ne

이병훈기자2019.01.10 18:00:51

"심석희 외 피해자들, 연맹에 가해자 있어 보복 걱정"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 외에도 지도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가 더 있으며 가해자들이 연맹에 남아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10일 체육계·여성계·문화계 시민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성폭행이 많이 있다고 확인된다. 가해 코치나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고 연맹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심 선수 말고도 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뀌지 않는 빙

최현호기자2019.01.10 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