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계획]공공주택 24만호·혁신형 8만호 공급

세운·장안평·용산전자상가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 추진

10분 동네 마을재생 추진…20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는 10일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또 돌봄, 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시는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통해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시민생활의 중심인 역세권에 대한 통합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공공기여 통합활용 등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지속해 나간다.

주거의 경우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호를 공급한다.

시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서울 시정비전, 5대 시정목표, 3대 시정기조. 2019.01.10. (그래픽=서울시 제공)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과 주택공급도 추진된다. 시는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세대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호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시는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도 조성한다. 홍릉, DMC 등 혁신성장사업지(66개 앵커시설 구축 예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14개소)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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