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日방위성, 레이더 협의 "韓, 비공개 약속 어기고 엉터리 발표"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 갈등 협의와 관련해 한국 측이 비공개 약속을 어기고, 발표 내용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16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자민당의 국방부회 합동 회의에서 "한국은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방위성은 또 "(한국과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 자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무관은 방위성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응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14

양소리기자2019.01.16 22:49:22

英기업들, 물품공급 부족 우려로 앞다퉈 재고 비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영국 기업들이 16일 재고 비축에 나섰다. 이는 하루 전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안을 압도적 표차이로 부결시킴에 따라 향후 영국과 EU 간 무역 관계에 대한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공급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 승인 부결로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한층 커졌다. 기업들이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물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 창고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에 즐거워하고 있다. 러브스페이스(Lovespa

유세진기자2019.01.16 22:28:39

경사노위 "탄력근로제·ILO 빅딜 가능성 높지 않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산업·업종·기업 개별적 요구를 부분제로 허용하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

강세훈기자2019.01.16 22:28:39

한중 북핵 수석대표 내일 서울서 회동…비핵화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들이 1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16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

강수윤기자2019.01.16 22:28:39

北 "日 납치 문제 오래전 다 해결…피묻은 군홧발 반성 안해"

북한은 16일 일본인 납북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거청산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의 미래는 과거청산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수상 아베가 연두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후 일본외교의 총결산을 운운하며 그 무슨 '납치문제' 해결에 전략을 다하겠다고 횡설수설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것은 납치문제를 구실로 과거의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회피해보려는 일본 특유의 파렴치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납치문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

김지훈기자2019.01.16 22:28:39

옥상옥 vs 전문성…최저임금 이원화에 전문가 격돌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원화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2차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결정구조 개편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는 "30년간 유지한 제도를 바꿀

구무서기자2019.01.16 22:28:39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산…국내기업들 수출관세 촉각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유럽지역 경기 둔화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영국과 EU간의 관계악화가 국내기업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EU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영국이 3월29일 전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

박주연기자2019.01.16 22:28:39

서울시교육청, 올 상반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올해 상반기 개별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원활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학생 의견 대폭 반영을 일반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교 대상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

구무서기자2019.01.16 22:28:39

3월부터 사립유치원 581곳에 사상 첫 에듀파인 도입

오는 3월 1일부터 유아 200명이상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의무화된다. 정부·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에듀파인 시행계획을 검토했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시스템이다. 교육당국은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

이연희기자2019.01.16 22:28:39

'전두환 재판 불출석하고 골프' 보도에 5월 단체 "국민 우롱"

'전두환씨가 병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듭 거부하면서 멀쩡히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보도가 나온 16일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무시했던 독재자답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2차례의 재판 불출석 사유였던 알츠하이머병 투병은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법원을 무시한 처사다. 오는 3월11일 열리는 재판에는 강제구인을 통해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39년 전 무고한

신대희기자2019.01.16 22:28:39

향군 "직권 남용" vs 보훈처 "적법한 감독"…갈등 폭발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면서 촉발된, 보훈처와 향군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향군은 16일 오후 1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서문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1500여 명(향군 추산)이 집결한 가운데 '보훈처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는 지난 8일 무분별한 사업 투자로 향군이 5535억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향군은 지난 15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가

김성진기자2019.01.16 22:28:39

"현직 검사 논문 수정 지시"…사준모, 성대 교수 고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은 논문 수정·대필 의혹에 연루된 해당 교수와 검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16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B검사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B검사의 아버지인 모 기업의 부회장, B검사의 동생인 모 대학 부교수를 배임증재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A교수는

최현호기자2019.01.16 22:28:38

'신생아 넷 사망' 이대병원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2017년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 교수와 박 교수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병원 임상전문의 교수 심모씨와 수간호사 심모씨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강모씨와 간호사 오모씨·나모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조인우기자2019.01.16 22:28:38

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편파적 수사…라응찬 봐줬다"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무고가 의심되는 기획성 고소를 받아들여 편파 수사를 하고 정권 실세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2010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편파·봐주기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수사의뢰했던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강진아기자2019.01.16 22:05:48

한국 관광객, 지난해 일본서 6조원 썼다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쓴 액수가 총 5842억엔(약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6일 일본 관광청이 이날 발표한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 (속보치)'를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2018년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쓴 돈은 총 4조5064 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규모이다. 외국 관광객들의 소비액은 7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1조5370억엔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34.1%를 차지했다. 방일 외국인의 1인

오애리기자2019.01.16 22:05:48

송인배, '드루킹 200만원' 무혐의…정자법 위반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3월2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

김온유기자2019.01.16 22:05:48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정자법 위반 벌금800만원…당선 무효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영(66) 천안시장에게 1심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16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오후 구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이종익기자2019.01.16 22:05:48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7년 구형…"술집 안가" 울먹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많은 태광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 당시) 누구를 처벌하려

박은비기자2019.01.16 22:05:48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홈택스의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위용성기자2019.01.16 22:05:48

건명원, '표절 논란'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 직무정지

인문학 아카데미 '건명원'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건명원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법인 두양문화재단의 건명원에서는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의 건명원 원장직과 강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저서와 논문에 관한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판명을 유보한다"고 전했다. 건명원은 2014년 설립됐으며 배 전 교수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참여, 2019년 1월부터는 2대 원장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다. 배 전 교수는 최근 '타르굼 옹켈로스 창세기' 등 주요 저서와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김지은기자2019.01.16 22:05:48

文대통령 "기업 건의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날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빈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

김태규기자2019.01.16 21:43:32

서울 미혼女 2.9%만 "결혼은 필수"…베이징은 19.4%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10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100명 중 19명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했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현재는 양국 모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구무서기자2019.01.16 21:12:55

퇴근길 서울 눈 날린다…일부지역 새벽까지 내려 쌓이는 곳도

16일 오후부터 중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퇴근길 무렵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올 전망이다. 일부 지역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오후 3시 기준 서해5도에 눈이 날리고 있으며, 서해5도 부근 해상의 눈구름대가 시간당 25~30㎞로 동남동진하고 있어 오후 6시 전후에 경기서해안에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오후 8시 전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경기도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0~3시) 사이에는 눈구름대가 내

김지은기자2019.01.16 21:12:55

김정은 3·1절 답방설···靑 "추진도, 논의도 없었다" 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3·1절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16일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남북 정상이 공통적으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김 위원장의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 역사적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 4조3항에는 '

김태규기자2019.01.16 21:12:55

[단독]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실증사업 中상하이 등 16곳으로 확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공동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 대상 지역을 종전 12곳에서 16곳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도 중·소형 석탄 보일러까지 포함시켜 미세먼지 발생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이 사업의 확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으로 4곳을 추가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안후이성, 상하이시, 저

변해정기자2019.01.16 21:12:55

강경화 "美상응조치 종전선언 등 가능…징용판결은 사법부 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에 약속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예컨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북·미간 상시대화채널 개설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단 신년브리핑에서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제안한 대북 상응 조치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 강 장관은 "결국 미국이 제공해야 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

강수윤기자2019.01.16 21:12:55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빌보드 핫100 38위…2주째 랭크

우리나라 동요 '상어 가족'(베이비 샤크)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19일자 '핫100'에 따르면, '상어가족'은 38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32위보다 6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상어가족'은 작년 빌보드 '키드 디지털 송 세일스 차트'에 등장했다. 지난주 한국 동요 처음으로 '핫100'에 들었다. '핫100' 진입은 쉽지 않다. 한국 가수 중 2012년 세계를 강타한 싸이(42)의 '강남스타일'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세

이재훈기자2019.01.16 13: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