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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서민금융 진단

대출문턱 높인 신용사면의 역설[서민금융 진단①]

연체 이력을 보유한 서민·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된 신용사면에 따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전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차주들이 스스로 재무계획을 세워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서민 위해 낮춰야? 높여야?…'20% 법정최고금리' 어떻게[서민금융 진단②]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로 불리는 대부업 대출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이자수취를 막기 위한 장치인 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이유로

은행권 파격 지원 필요하다[서민금융 진단③]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공헌에 쓰는 지출 규모도 늘었다. 그러나 조 단위의 지출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보험사 10년전 약관…불합리한 제도 손봐야[서민금융 진단④]

카드·보험사도 소비자를 위해 금융회사 위주의 불합리한 약관과 제도, 교모한 설명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관련 법까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고금리 '리볼빙' 대출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오인하고 이에 피해를 보고,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기계적 신규대출 축소…신용평가 고도화 필요"[서민금융 진단⑤]

최근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은 점차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보다 신용평가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5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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