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파격 지원 필요하다[서민금융 진단③]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공헌에 쓰는 지출 규모도 늘었다. 그러나 조 단위의 지출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매년 사회공헌에 1조원 넘게 쓰고 있다.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2022년에는 1조2380억원을 지원해 전년 대비 1763억원 증가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도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은행권의 대규모 사회공헌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활동에 차별점이 없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고 단발성 이벤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은행권의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비중을 보면 지역사회·공익이 1조121억원으로 61.9%를, 서민금융은 4601억원으로 28.1%를 차지했다. 이외에 학술·교육(4.7%), 메세나(3.9%)는 5% 미만, 환경(0.7%), 글로벌(0.7%)은 1% 미만에 그쳤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9월 '금융산업분야 사회공헌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단발성·일회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재난지원,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청소년과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저출산과 지방소멸,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은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공헌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 및 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은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탄탄한 금융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이주민,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일시적, 한시적인 행사나 기부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시점의 정책 수요나 욕구 반영도 필요하겠지만 개별 은행의 핵심 가치와 사회공헌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을 '숫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가 잘 드러나는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하익준 금융경제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지난해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이유와 방향성' 보고서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숫자와 홍보 관점으로 인식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소재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사회공헌을 내재된 문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즉자적인 사회환원 요구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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