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신규대출 축소…신용평가 고도화 필요"[서민금융 진단⑤]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전문가들 "법정최고금리 높이고 상환가능 차주 제도권 포용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권 금융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총 8437개이며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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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최근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은 점차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보다 신용평가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5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신용이 좋은 쪽에만 대출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저신용자들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밀리고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금리가 평균 400~500%에 이른다"며 "제도권의 법정최고금리 20%가 높다고 하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면 20~30배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이 단기, 소액의 생활자금일 경우에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대부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유지하는 조건도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가 3%대인 상태에서 최고금리가 20%면 너무 고금리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맞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며 "일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서민들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금리를 운영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경우를 훨씬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저신용자나 금융사 거래가 없어 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 대안신용평가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437개,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전년 말 12조5146억원 대비 3041억원(2.4%)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2.0%)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2017년 6조8000억원, 이용자 52만명에서 2021년 10조2000억원, 이용자 76만명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신용 차주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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