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오지급 코로나 손실보상금, 4분기부터 환수 시작"

중기장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발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은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다 지급 또는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4분기(10~12월)부터 환수에 나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96% 이상 진행했다"며 "4분기부터 (과다 지급 또는 오지급)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것에 대해선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현재 환수 계획은 전혀 없다"며 "소상공인의 형편을 어떤식으로 고려해 하는 게 좋은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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