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모·내용서 전례없어"..소공연·중견련 환영(종합)

소상공인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

중견련 "코로나19 여파, 정부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관련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 없는 조치”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까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등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포함돼 소상공인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원 규모로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도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은 기존 대출자, 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금융지원 방안으로, 향후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감면 방안 등이 후속 대책으로 수립돼 소상공인들이 겪는 극한의 위기를 극복할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견련도 이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제중대본’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다만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치우친 데 대해 아쉬움도 피력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애로가 이번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둔 것은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