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조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전담 기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노동조합은 4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노조는 최근 방통위 5기 출범을 맞아 이날 '미디어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노조는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방송통신 미디어, 언론 환경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것을 민주사회의 병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치료제는 팩트체크일 것이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미디어 교육일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또 "열악한 인력 사정에도 방통위 직원들은 일당백의 각오로 주어진 방송통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대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며 "방통위의 대국민 밀접 정책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미디어상에서 피해를 본 경우 국민들은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절차도 복잡하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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