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이재용 기소, 법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

"법원마저 정치적 예속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덤에서나 찾아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팀 결과에 대해 "이번 수사 및 기소가 법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바른사회는 2002년 창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 기관 및 공공기관 감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등 사회 감시 역할을 표방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다.

바른사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치적 독립성의 시험문제가 사법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권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제3자인 전문가들로 확인받기 위함"이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해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 취지처럼 검찰은 지난 2년여간 총 8차례에 걸쳐 수사심의위의 권고결정을 모두 수용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는 분명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삼성 수사와 관련하여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한 점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수뇌부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점을 보면 이 추정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적 독립성의 시험문제가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마저 정치적으로 예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덤에서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