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독일 수준되면, 중기 일자리 1만8천개 창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발표

"특허 보호 수준 높으면 특허 증가시 고용률 증가"

[서울=뉴시스] 특허와 고용률의 관계. 2021.09.15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도했으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스페인, 영국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2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이다. 분석방법은 보다 신뢰도를 높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 최하위 수준(25% 이하)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최고 수준(75% 초과)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고 했다.

또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OECD 국가들의 50% 이하)에는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초과)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였다.

이는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유 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폴란드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에,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59.34%에서 58.95%로 감소했다.

유 연구원은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도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요망된다"고 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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