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간 경쟁제품 신산업 확대…"손발 묶고 싸우라는 격"

중견련, 중기부 등에 반대의견 전달

3D프린터·영상감시장치 등 9개제품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투자 잠식"

[서울=뉴시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D프린터를 포함한 9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다.

중견련이 제시한 9개의 제품은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PVC(폴리염화비닐) 수도관, 아스콘, 콘크리트파일, 상업용오븐, 취반기, 식기세척기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을 확대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관련 부문 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 투자 의지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폐쇄성을 가중하기보다 기술 개발과 투자를 견인할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 분야 실적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 요령'을 개정해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기간, 규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졸업제 등 전향적 개선책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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