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 유동성 해결해야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

[서울=뉴시스] 국제 탄소시장 구분 및 정의.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 탄소시장'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나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정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 급등락이 반복하고 있다.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회전율이 0%대에 그쳤던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코스피 매매회전율(평균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30~50%대임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이 마저도 장외거래 비중(56.1%)이 더 커지면서 시장에 거래 물량이 충분치 않아 배출권 가격이 상승폭이나 낙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가격 신호가 기업의 감축 활동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면서 국제탄소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맥킨지는 향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기업의 ESG 활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탄소배출권 시장 매매회전율과 탄소배출권 거래 형태 비중.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작년 11월 열린 COP 26에서 파리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된다.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기업 외부에서의 감축실적을 전환한 배출권이다.

최근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The Oxford Institute of Energy Studies)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이 향후 제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규제적 탄소시장에만 치우친 관심에서 잠시 눈을 돌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의 급성장이 가져올 지형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산업본부장은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를 허용하고, 추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ITMO 획득 채널 다각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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