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산업 독점구조 해소하고 시장경쟁 도입해야"

전경련 주요국가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 분석

소매 부문 경쟁 도입 등 근본적 개혁 필요 주장

[서울=뉴시스] 주요 국가 전력산업 구조 및 시사점.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자유화 모델(경쟁적 전력 도·소매시장)로 변경했다.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과점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등장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독립시키는 조치를 완료했다. 신규 소매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통신·가스 등 이종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라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에너지전환(Energiwende)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도 시장자유화 모델을 도입했다.

독일은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시켜, 지역기반의 소규모 배전 및 소매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E.ON도 분산전원·에너지효율·전기차 충전 등 신 소매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시장자유화로 소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 및 배전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켰지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여전히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배전·소매·신재생 분야에서는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매부문에서는 시장경쟁이 주는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전력산업 개혁논의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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