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보완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 지난 7월 제주 제2공항 평가서 반려

조류 및 맹꽁이 등 서식 보호 방안 검토 미흡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한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완 평가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의 평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9년 9월 본안을 제출하고 이해 9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의 반려 의견에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현지 추가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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