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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 조사 착수

등록 2023.09.01 16:28:52수정 2023.09.01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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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해외직구 플랫폼 내 의약품 버젓이 불법 판매돼

"韓방심위 '해외 사이트' 차단 권한 없어 한계" 지적도

[서울=뉴시스] 사진=큐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큐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의약품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큐텐(Qoo10)'에 대해 국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인 큐텐 플랫폼 내에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온라인 상에서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큐텐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 거래 사실을 인지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앞서 뉴시스는 큐텐 플랫폼 내에서 인도산 여드름약 '아큐파인', 필리핀에서 제조된 다한증 치료제 '프로스파스', 2형 당뇨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다이어트약으로 더 유명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해당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는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다. 큐텐에서는 이날 오후 세리티진(항히스타민제)이 포함된 비염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285개에 달하는 구매 후기에는 "비싼 돈주고 지르텍 사먹을 필요가 없다", "아이 먹이려 주문했다" 등의 글이 남아 있다.

식약처는 큐텐 플랫폼 내의 불법 의약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 사이트 차단 등의 후속 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유통 사이트를 인지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현재 방심위가 임의로 큐텐 플랫폼 내의 해당 불법 거래 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큐텐 법인은 G마켓을 창업한 한국 1세대 이커머스 사업가 구영배 대표가 이끌고 있지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큐텐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은 국내에 있는 지오시스 유한회사가 맡고 있으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큐텐(Qoo10 Pte. Ltd)은 싱가포르 법인이다.

이른바 큐텐그룹은 최근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국내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을 잇따라 사들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한다"며 "현행 법상 차단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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