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 구성 예정

"제평위 활동 중단 관계 없이 입법할 계획"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기구였던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바꿔 심사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를 진행해 4분기 중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제평위는 지난 22일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제평위 외에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제평위 활동 중단과 관계 없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올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다.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제평위가 법정기구로 전환되면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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