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언제까지 막나" 국감 지적에 게임위 "방법 찾겠다"

13일 국회 문체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

국내 규제에 P2E 게임 편법도 늘어…"제한적 허용 방법 찾아야"

김규철 게임위원장 "게임법 개정 시 방법 찾아보겠다"

게임위-콘진원 P2E 정책 엇박자 지적…"협의체 구성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돈 버는 게임을 의미하는 플레이 투 언(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국내 게임산업법 규제가 국회에 재소환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세계 P2E 추세 막기 어려워…"제한적 허용 방법 찾아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라며"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후도 P2E 요소를 빼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며"그런데 코인을 해외에서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금액, 나이를 제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저도 해주고 싶다"면서도"게임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법 개정 될 때 전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20종이 넘는 P2E 게임이 나온다"며"게임 마켓 밖에서 현금화거나 게임명에 메타버스 이름을 넣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형태인 무브 투 언(M2E) '스테픈' 등 서비스는 허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P2E의 편법적인 프로그램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며"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P2E와 M2E를 결합한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콘진원·게임위 P2E 게임 엇박자 지적…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협의체 구성해 조율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위가 P2E 게임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최근 P2E 게임에 대해 현재 문체부와 게임위가 32종을 적발해 퇴출시켰고, 게임위에서는 P2E 게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콘진원은 P2E를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올해 초 이런 이견 때문에 콘진원과 게임위가 협의기구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게임산업교류·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게임산업 현안 대응 핫라인 신설 및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이 P2E 게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묻자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P2E 게임은 신성장 동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사행성 유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2E게임을 신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P2E 게임이 가상자산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사회에서 일어나 이에 대한 문제점 들여다보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게임위와 2달 전부터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P2E 게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협상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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