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개방, 민감정보 해외 유출 우려"

박찬대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서 “해외 사업자 진출은 데이터 주권 훼손 우려”

“논리적 망분리 인정은 공공시장을 해외 사업자에게 내주겠다는 것”

의원들, CSAP 개편 관련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부처간 협의 마무리 지적

정부, 야당 지적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CSAP) 개편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제·보호를) 해외 업체에 맡기는 것은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CSAP 개편 방침으로 해외 사업자가 공공시장에 진출할 경우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공공시장 개방하려는 정부에 데이터 주권 훼손 우려 이어져

박 의원의 우려는 이번 CSAP 완화로 도입되는 데이터 등급제를 짚은 것이다. 이번 CSAP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를 3등급으로 나눠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논리적 망분리(소프트웨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하드웨어)가 필수인 CSAP 인증이 필요했다.

즉, 공공기관 전용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고, 공공용 서버를 민간용 서버와 분리해야만 했다. 이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논리적 망분리 인정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공공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 망분리만을 했을 때 국내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CSAP 규제 완화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외국계 기업에 개방되면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감정보 통제·보호는 우리 정부가 주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공청회 의견 수렴·부처 간 협의 마무리 필요"

이날 의원들은 클라우드 공공부문 시장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공공기관 데이터 등급제 등 하위 등급을 (글로벌 사업자에) 풀어주겠다”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CSAP 완화 정책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제 막 클라우드 초기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시장에서조차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사업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은 수년 동안 수 억에서 수백 억을 투자를 해서 공공 클라우드를 별도로 구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데이터를) 등급으로 나눠서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오픈하겠다고 하니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가 데이터를 3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중·상등급의 수요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SAP 개편을 서둘지 말고,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다 거꾸로 돼 있다”며 “(제도 시행을) 10월로 못 박지 말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 거치고 부처 간 협의도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과기부 2차관은 “(여러 문제들이) 옳은 지적”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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