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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등록 2024.03.28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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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중단?…내주 분수령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이번주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신청인 측 "반박서면 제출할 것"…이번 주 결론날 듯 12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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