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사퇴 요구···강경화는 분리대응키로

【서울=뉴시스】이재우 안채원 기자 = 국민의당은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향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민의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 정부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인사) 17명 가운데 15명이 코드인사·보은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의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장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입학과 관련, "만일 아들이 퇴학 당했거나 학생부 기록에 (징계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서울대 합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제2의 정유라 사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전 후보자 아들 때문에 불학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수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곤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이 고작 3편이다. 그럼에도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논문 문제였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도했던 분이 바로 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더이상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교육을 논할 자격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더해졌다. 공동창업 회사는 (직원) 임금을 상습 체불한 한 바 있다"며 "노동전문가라고 하지만 노동연구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도 "2013~2015년 방산업체에서 매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장녀의 국방부 산하 연구소 취업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 적임자가 아니라 국방비리 수사 대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강경화 후보자보다 뒤에 줄줄이 있는 후보자들이 문제다"며 "의혹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사태 심각성을 알고 조기에 수습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18. [e-mail]

이 의장은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오후 강행하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 후보자 임명에 앞서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흠결 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기적했다. 이어 "차제에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과 불통으로 국정을 표류시키고 결국 비극으로 끝난 전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라고 애기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강경화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정부조직법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인준안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이 의장은 "그간 여러차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모든 사안은 분리대응한다"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연계하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도 별도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추경 취지에 동의한다. 단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일정 잡는 것에 대해 내주 장관 청문회 등과 별개로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반영하되 투표하자는 입장이다.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국정 보이콧 등을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면서 "다른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데 참여할 것인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당내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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