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무사 인적청산에 "정권에 군 길들이려는 시도 용납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2018.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의 대규모 인적청산에 대해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 지시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가 기존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면서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軍)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로 넘어가 공개된 것은 군 기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군 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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