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사 쟁의조정회의 막판 협상 …극적 타결 가능할까

서울·경기 등 오늘 노동쟁의조정 2차회의 가져

'임금' 놓고 노·사·중앙정부·지자체 입장 제각각

일각선 "준공영제 하는 서울市가 키 쥐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파업예고일인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막판 협상을 통해 타결을 시도한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버스파업을 앞두고 14일 서울과 경기 등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 회의가 열린다. 파업 예고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회의를 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에서 지난 13일 노사가 극적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부산·광주·울산·세종·전남·창원·청주·경기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14일 조정 마감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조정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내에 조정기간을 갖는다. 버스는 공익사업에 속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1차 회의를 가진 경기에서도 같은날 2차 회의를 연다.

시내버스 65개사 중 61개사가 파업을 예고한 서울은 쟁의조정 기간이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다. 이 시간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5일 첫 차부터 버스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사측과 서울시에 정년 연장과 복지기금 지원 지속, 법상 필수교육 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주5일제 시행'도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경기 등 다른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7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 역시 감소한다며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상 이유로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리 등 관련 업무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인상 요인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노사와 함께 서울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때도 서울시에서 참관을 왔는데 이번 회의에도 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회의를 앞두고 입장과 전망은 저마다 다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임금도 높고 근무 시간도 짧아 상황이 낫다"며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키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한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이라는 특성 상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괜찮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도 보이지 않고 서울시도 업주를 통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아무 접점도 없다. 우리도 오죽하면 이러겠나"고 말했다.

추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하면 조정회의를 더 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만료일은 14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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