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국유지 활용 생활SOC 늘린다…3기 신도시엔 학교공원

정부, 제6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진행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학교나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엔 학교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학교공원'이 조성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2년차를 맞아 사업을 다각화해 학교, 국유지 등을 활용한 생활SOC 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반영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는 학교공원과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인근 주민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해 공공주택 단지와 생활SOC 정책을 연계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착수 후 최대 3년으로 연장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 실장은 "사업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확산해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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