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질병관리청 승격…16년 만에 독립기구 "전문성 강화"

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공개 언급

2004년 출범 이래 16년 간 복지부 산하 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 독립성 강화"

미래 감염병 위협 대비…질본 역량 강화 의지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감염병연구소 추진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감염병 위기에도 적극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보건 의료체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한 3가지 과제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들을 살려 미래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K방역으로 전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것을 미래의 감염병 위협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질본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행하는 질병의 시대 변화에 맞춰 질본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2시10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5.08. [email protected]

오늘날 질본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효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데에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얻은 교훈이 바탕이 됐듯,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조직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방침을 우선 거론한 것은 질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풀이된다.

상급 조직인 복지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감염병 분야의 연구와 대응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출범한 질본은 전신인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뒤 16년 간 복지부 산하의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라는 이름으로 외청으로 분리할 경우 인력 확충은 물론 복지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관 형태로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