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인상 우려 vs 경쟁 활성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금 인가제→유보신고제

시민단체 "요금인상 우려" 반발

업계 "요금 경쟁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2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낼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줄곧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출시를 견제할 수 있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는 기우"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상 우려는 시민단체들이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 이 부분은 요금인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가제 폐지를 규탄했다.
 
또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인가제 폐지가 불러올 변화는 크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전에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가입자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KT는 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LTE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선보이며 시장을 이끈바 있다. LG유플러스도 업계 최초로 LTE 데이터 무제한(속도 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만 시장을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3사 차원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타사나 알뜰폰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요금 인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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