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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돛 올린 文대통령…임기 후반 국정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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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4 16:29:13
"한국판 뉴딜, 대전환이자 새 100년 설계"…당위성 역설
"디지털·그린 뉴딜 앞세워 선도국가…임기 내 변화 확인"
"2025년까지 총 160조 투자…새 일자리 1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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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으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 자신감의 기제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면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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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새로 마련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임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시킨 개념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자는 선언적 차원에서 출발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보완적 사회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괄적 개념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른 국정 철학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 역시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개념을 뼈대로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전반적인 개념과 함께 이를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환을 왜 시도하려는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연설의 방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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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오프닝 영상을 보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을 통해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 뉴딜 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료·교육·사회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화 추진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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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동영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장 축이라면 고용안전망 강화는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밀려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없이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10대 대표사업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겼다. 그린 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 114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민간과 지자체에서 약 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를 총 19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적극적 응원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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