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안보는 한미, 경제는 개방·포용"…미중 압박 돌파할까

외교부, 미중갈등 대응 4개 분야별 지향점 제시

영사관 폐쇄 격돌 속 화웨이, EPN 등 불씨 여전

韓 줄타기 외교 한계…전략적 모호성 일부 해소

전문가 "실제 압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

"우리 입장 공론화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가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지향점으로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개 분야별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거래 중단,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첨예한 이슈 앞에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외교부는 28일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심해지는 미중 대립 양상을 의식한 듯 "보다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중관계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서면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강 장관은 "국가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다양한 다자간 협력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함에 따라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때로는 상반되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익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두=AP/뉴시스]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 27일 중국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총영사관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공식 폐쇄됐다. 2020.07.27

강 장관은 이에 따라 4가지 분야별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이며 개방·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의 접근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기술안보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4가지 외교적 지향점은 지난해 12월 2차 회의 결과 나온 국제정세 대응 기본방향(▲확대 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압박이 고조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외교 정책을 펴기 어려워졌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한 데 이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LG유플러스를 지목하며 공급업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등 화웨이를 사용하는 국내 회사들은 미국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항해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국의 공세적인 '탈중국화'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중의 전선은 반(反)중 경제블록인 EPN 참여 문제 등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넓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미중으로부터 쉽게 압박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대응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날 일정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미중 가운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건 차관보는 이날 회의 종료 후 EPN 참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우리 경제가 얼마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시장질서 규범에 기반해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모든 이니셔티브나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만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없다"며 "오늘 발표된 4가지 지향점이 원론적, 원칙적인 것은 그런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이런 입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미중 압박에서 적용해나갈 건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입장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미중이 한국을 쉽게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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