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시진핑 연내 방한…美中 갈등 속 우리 대응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경제 회복 등 공통 명분

中, 반중 노선 확대 움직임 속 우군 확보 포석

홍콩보안법, 화웨이, EPN 문제 등 거론할 수도

韓, 한중 관계 정상화와 남북 관계 개선 도모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접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빠르면 이번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반중(反中)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은 빠르면 이번 주 양 정치국원이 방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중 외교당국 모두 방한 여부는 물론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한이 성사된다면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 된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18년 7월 극비리에 한국을 찾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북 관계 및 한중 관계 현안을 협의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치국원이 방한할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카운터파트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신임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를 진행할지도 주목된다.

방한 일정과 목적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사회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8.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11월 미국 대선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이 9월~10월 중에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상반기 방한이 무산되면서 한중은 연내 방한 원칙에 공감해 왔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했다. 이후 문재인 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을 경우 6년 만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잦아들지 않은 데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이 가시권에 들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콩=AP/뉴시스] 홍콩 대표적인 반중 언론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 40여 시간만에 12일 새벽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미 라이는 석방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2020.08.12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시 주석이 한국을 찾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중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양국 모두 코로나19 충격을 빠르게 딛고 올라섰다는 점을 내세워 시 주석의 대외적 성과를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이 해외로 나갈 정도로 방역이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뚜렷하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한중 정상이 마주앉는다면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한중 경제·인적 교류 정상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지난 5월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업인의 입국을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처음 제도화했으며, 최근에는 유학생과 취업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퇴출시킨 결정에 "내가 직접 설득했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다. 2020.7.15.

미중은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논란 등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호주 등 동맹국들과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일부를 수입 금지하고, 캐나다, 영국과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을 당분간 중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중 갈등 첨예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 밀리고 있다"며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중 전선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양 연구위원 역시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홍콩 국가보안법, 화웨이 배제 등 5G 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문제 등을 거론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이 있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는 점을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간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TAAD·사드)  보복 조치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진 상황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는 중국을 향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의 진정성을 전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적으로 중국을 통한 물품 지원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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