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 가능"

에릭 프렌츠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기고

"핵잠수함, 한국 해군 전력 투사 능력 더 강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6900t급)가 2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하고 있다.길이 110m 크기인 이 핵잠수함에는 1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3100㎞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130㎞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새다.

뉴욕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글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프렌츠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다음 번 배치(batch)에 핵 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II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III 구축함과 KSS-III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츠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 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에 사드(THAAD)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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