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당은 '김봉현·라임' 야당은 '옵티머스' 주력

중앙지검·남부지검 등 '라임·옵티머스 수사팀' 나와

與 "김봉현 서신 신빙성 높아…로비 검사 수사를"

野 조수진 "이혁진, 대통령 전용기로 몰래 출국?"

쌍방 실명 폭로…野 '옵티 투자자', 與 '검사·정치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지은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라임·옵티머스 수사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측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서신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관계 주요 인사 실명이 담긴 옵티머스 문건 관련 수사를 촉구하며 대조를 보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봉현씨는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서신에 등장한 술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그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아직 안 됐느냐"고 물은 뒤 "빨리 수사해서 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적격 투자로 촉발됐던 2019년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때) 전 중앙지검장이 누구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다 무혐의해버렸다. 그러니까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사 세 명을 술접대하고, 법무부가 이중 두 명은 특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누구인지 특정했느냐"라며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거 다 법조비리 아닌가. 제대로 (수사)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뺄 것도 없이 수사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해외 도피를 거론하며 "출입국 기록에 불상의 국가라고 적시가 됐다. 왜 불상의 국가일까"라며 "대통령 전용기 등을 통해서 몰래 나간 것이 아니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태 핵심으로 거론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 검찰 조사 여부를 물은 뒤 "부패와 비리 감시가 민정수석실의 본령인데 권력형 비리 의혹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모양새를 띄고 있어 굉장히 논란이 크다"고 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일 잘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시켰지 않느냐.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이 중앙지검에 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나"라며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졌다. 여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느냐. 여러분들이 권력에 (기대) 출세할지는 몰라도…"라고 꾸짖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바르게 수사하라는 의원님 취지에 유념해 앞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인사에 대한 쌍방 실명 폭로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보면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고 기재가 됐다"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 이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 이름이 여럿 나온다"면서 김영호·김경협·김진표·김수현·이호철·진영·박수현 등의 이름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유 의원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 여부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이성윤 지검장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서신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로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야당 정치인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각각 지목했다. 이 검사에 대해선 "이 사람은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라임 수사팀에) 파견됐지 않나. 윤석열 사단에 있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윤 위원장에 대해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줬다.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했다.

여야는 유 의원 질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의원이 질의했을 때 제시된 자료들이 수사 자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가 됐나. 사실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가 된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민주당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직접 (유상범에) 물어보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이 요구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오전 질의 말미에는 윤호중 위원장이 검찰을 비판한 야당 의원 발언에 주의를 주자 여야 의원들간에 입씨름이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 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따로 있다"며 "(이 자리의) 검사장들에게 너무 윽박지르듯이 질문하지 말아달라.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은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윤한홍 의원은 "내가 판단해서 검사장들이 과거보다 무능한 사람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게 모욕인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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