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승리했다"…RCEP로 아·태 경제 주도권 잡은 중국

트럼프가 TPP 외면한 사이 중국이 승기 잡아

SCMP "한·중·일 첫 번째 FTA 체제" 의미 강조

"바이든, 1년 내 CPTPP 추진하긴 힘들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을 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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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서명을 마쳤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인구의 30%, 세계 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 열린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서명을 놓고 "중국이 승리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의 성사로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TPP 외면한 사이 RCEP 속도 낸 중국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했다. 2020.11.14

RCEP 서명을 가장 반기는 건 단연 중국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RCEP 체결 소식을 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RCEP의 원만한 체결로 상품무역 자유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의 관세는 즉각 철폐하거나 10년 이내에 철폐한다고 밝혔다.

RCEP가 중국과 일본 간 첫 FTA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간 관세인하 협상을 달성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했다.

SCMP 역시 RCEP는 동아시아 강대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첫 번째 FTA라고 전했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이 RCEP를 통해 아태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RCEP는 8년간의 협상 끝에 이뤄졌다. 2012년 아세안 10개국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에 RCEP를 제안, 같은 해 11월 정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명까지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었다. 중국, 인도 등 각기 다른 경제·정치 체제와 문화로 인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RCEP 논의를 한 동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사이 후발 주자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활기를 띠며 진행됐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까지 포함한 TPP를 추진했다.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의 경제 주도권 경쟁은 이처럼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2016년 2월 공식서명을 마친 뒤 각국의 국내 비준을 기다리던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했다.

결국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TPP의 이름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수정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사실상 허울만 남은 협정에 그치고 말았다.

"RCEP, 중국이 아시아 무역 체제 주도하게 될 것"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베트남 통신사(VNA)가 화상회의 장면들을 합성해 만든 사진 속에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 정상과 통상장관들이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이날 RCEP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범했다. 2020.11.15

CPTPP와 달리 RCEP는 노동 및 환경 표준 등을 다루지 않는 보다 낮은 수준의 체제다.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제한도 크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무역 전문가들은 RCE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대형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스튜어트 테이트 아태 은행장은 "RCEP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며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무게 중심을 아시아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올해 1분기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유럽연합(EU)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DGD)의 허 웨이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이어진 지난 3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이 크게 늘고, 유럽과의 교역도 일부 성장했다. 미국과의 교역은 감소 추세다"며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은 현재 중국 전체 무역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거래할 때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RCEP는 교역 분야에서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경고음"이라며 "이번 서명으로 중국은 승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RCEP의 첫 가입국이었다. 미국이 역내 무대에서 후최하고 일방주의에 입각한 무역전쟁을 추진하자 중국 지도자들은 그 공백을 이용해 중국을 경제 성장, 교역,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CPTPP 가입 시도할까?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CPTPP 가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초반부터 세계 무역 질서 경쟁에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 부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진압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바이든 행정부가 1년 내 통상 분야에 관심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투신취안(屠新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소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일방적안 무역정책과 코로나19 대유행이 맞물리며 아태 지역은 더욱 가까워 졌다"고 해석했다.

그는 "물론 CPTPP는 RCEP보다 높은 스탠더드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얼마나 큰 이익을 창출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그 영향이 가시화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RCEP를 통한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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