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부 수도권·광역시 매매가 상승 예의주시…전세난 송구"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전세시장 10월 지나며 상승 폭 재확대 모습"

"정책요인外 이사철·가구수 증가 등 일시중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및 월세를 알리는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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