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사태, 검찰시대의 종언…檢, 반발보다 자성을"

"검찰 특권의식, 사찰·직무위반으로 징계위 회부"

"내년 예산 법정시한 준수해야…K뉴딜 삭감 안 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발발하는 검란(檢亂)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불행히도 검찰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상기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열거했다.

그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하나 그러나 윤 총장이 지키려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며 "검사만 40명에 달하는 역대급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결국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볍지 않는다"며 "사법부 사찰은 명백히 규정에 없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윤 총장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 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선 안 된다"면서 "예산안처리 시한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 헌법적 준수사항이다. 민주당은 헌법 54조 2항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다짐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선 "교육당국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 확진 자가격리로 시험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별도 시험 등 대비책을 세심히 마련해달라"며 "국민들도 이번 주는 수험생의 가족된 심정으로 잠시 일상을 멈추고 방역의 촛불을 함께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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