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 확정…주요 사업 예산 251억↑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 764억, 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 93억

영업비밀 유출 기업 보호 '디지털 포렌식' 사업 신규 추진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내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회수액 감소에 따라 예산이 올해 보다 210억원(3.4%)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사업비는 7.6%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008억원이던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285억원으로 723억원 줄었지만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 주요 사업비는 올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이 편성됐다.

공자기금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이 여유자금 중 일부를 기재부에 예탁한 뒤 5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기금으로 지난 2016년 예탁한 금액을 내년에 돌려받게 되며 점차로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고 있는 추세로 내년 예탁금을 줄이기 때문에 공자기금 회수금 감소가 기관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자기금 회수액의 축소로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사업비는 250억원이 증가해 주요 역점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내년도에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강화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 및 심판서비스 지원에 올해보다 14억원이 증액된 76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키 위해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올해 대비 21억원이 증가한 96억원을 편성했으며 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키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9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대학도 신규로 운영, 내년에 특허청은 3곳의 대학을 선정해 각 6억원을 들여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자립과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예산도 늘어 해당분야 대책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지원예산으로 286억원을,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및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예산으로 150억원을 확보해 투자한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키 위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처음으로 12억원 편성했으며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사업 10억여원도 확보했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내년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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