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 법제화

주 52시간제 적용 취약기업 점검 및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 지원

'공공조달 3개년 계획' 내년 6월까지 수립

K-재정준칙 법제화…국회 통과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 2019.06.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도 돌입한다.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2021~2023년 공공 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이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타당성 재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고 성과가 인정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이다"며 "국가재정법에 도입돼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효율성 측면 강화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무직 임금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종합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관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적용에 앞서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375개소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근로 시장 사전확정 요건도 현행 일 단위 근로시간 사전확정에서 주 단위 사전합의와 2주 전 일 단위 통보 등으로 완화해 활용도를 높인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KT는 전일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2020.07.05.  [email protected]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출자기관 배당제도도 합리적으로 탈바꿈한다. 광화문 KT 빌딩 등 노후 국유건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 선도사례를 제시한다.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고성능 단열, 고효율 조명·냉난방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 SOC 관련 사업을 1개 부지에 건립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적극 지원해 국민 편의도 증진한다. 폐 하천, 구거(인공적인 수로) 등 국가 단독사용 실익이 낮고 생활 SOC 복합시설지로 개발이 바람직한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등을 추진해 적기 사업 시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한다. 만약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대부·매매 관련 계약서, 입찰공고 등 공정성도 높인다. 국유재산 매각·대부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사례 등도 분석해 법령·약관 등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이전비, 남은 기간 손실액 등을 보상할 길이 열린 셈이다.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강화해 재산 분석, 맞춤형 개발·활용 등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기존에 연계가 미흡한 대법원 등기 소유권, 국토교통부 토지 건물 등 공적장부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해 유휴재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정부 출자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부 배당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방향도 마련한다. 전 기관 공통 평가 기준인 현행 방식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중기 배당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과제 해결에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 추진을 위해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공정·유연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등 신(新)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 계약·조달시스템의 디지털·비대면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계약 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 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발굴 등도 내용에 포함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재정준칙 발표가 확장적 재정 기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로, 야당인 국민의힘을 재정준칙 산식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