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회복 기대 속 코로나 불확실성 상존…곳곳이 '지뢰밭'

정부, 올해 -1.1% 역성장 딛고 내년 3.2% 성장 다짐

OECD 회원국 중 GDP 코로나 이전 수준 빠르게 회복

어디까지나 코로나 종식 전제…최근 확산세 반영 안돼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고용·생산인구 등 구조적 제약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22년 만의 역성장(-1.1%) 충격에 빠진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와 가계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이 생기면서 내수시장은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도 글로벌 경기·교역이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예측이다.

고용 역시 경기 개선과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작용하며 회복 흐름을 뒷받침, 내년에만 취업자 수가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558조원이라는 내년도 초슈퍼예산 가운데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내년에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면서 3.2%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전인 2019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상회(101.7·2019년 GDP=100)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3.2%는 코로나19 확산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돋보이는 회복세로 미국(99.4), 독일(97.1), 일본(96.9), 영국(92.5)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에 이 같은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반기 백신이 상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3차 재유행이 앞선 유행 때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무엇보다 최근 기세가 갈수록 맹렬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큰 변수다. 정부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2020.12.09. [email protected]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이나 종식 시점 등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소비·고용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져 장기화되면 따뜻한 햇살이 드리울 것 같았던 우리 경제에 비바람을 잔뜩 품은 먹구름만 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에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나리오가 배제됐다. 김 차관은 "거리 두기 2.5단계 영향과 백신 개발 및 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3단계 상향은 반영이 안 됐다"며 "3단계로 상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전망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외에도 곳곳에는 또 다른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수출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향방에 따라 통상환경이 요동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고용도 경기 후행적 특성과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제약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가속도가 붙은 고령화 등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개선을 붙잡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수출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전망한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면 고용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크게 늘어난 비경활 인구가 모두 경활 인구로 전환된다고 예측한 것인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글래스고우=AP/뉴시스] 8일 스코틀랜드 병원에서 한 간호사 화이저 코로나 19 백신의 주사약을 손에 들고 있다. 2020. 12. 08.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