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울산시 생활폐기물 정책 시민 만족도 상승"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종량제·재활용 쓰레기까지 인센티브 확대 필요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 김희종 박사는 23일 '울산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량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를 보면 2008년과 2020년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 정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 2008년은 전체 응답자의 66.2%가 '효과 있음' 또는 '매우 효과 있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은 긍정평가가 76.2%로 2008년과 견줘 10%p나 증가했다.

특히 '매우 효과 있음' 응답률이 6.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 없음이나 전혀 효과 없음이라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2008년 21.8%에서 2020년 7.0%로 14.8%p 감소해 전반적으로 울산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강화돼야 할 정책 질문에 2008년은 주민 교육·홍보 강화(34.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분리수거 방식 개선(27.4%)이 뒤를 이었다.

2020년은 불법배출 단속 강화(25.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폐기물 감량 시 인센티브 제공(25%)이다.

김 박사는 지속적인 분리수거 체계 개선과 교육·홍보로 시민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폐기물 감량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시의 지속적인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소셜 미디어(SNS·유튜브·블로그 등)의 발달로 생활폐기물 문제나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 습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분리수거 방식 개선과 주민 교육·홍보에 대한 시민 수요는 줄었다.

반면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제도의 중요성과 폐기물 불법 배출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센티브 제공 확대나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강화와 같은 폐기물 감량정책의 요구가 늘고 있다.

김 박사는 시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쓰레기 불법배출 관리 방안이나 감량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먼저 검토·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확대 방안이나 음식물쓰레기에 국한된 인센티브 제도를 종량제 및 재활용 쓰레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장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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