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임시일용직도 대상…강화된 방역 피해도 포함"

김용범 기재 1차관, 경제 중대본 브리핑

"소상공인·임시일용직에 실질적 혜택 검토"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상향, 법 개정해야"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은 고려 안 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문제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이들을 늘릴 수 있다거나 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이라며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흐름이 상당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의 경우 11월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4개월 만에 모두 증가한 가운데 12월에도 20일까지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동건수는 첫째 주 전년 동기 대비 18.4%, 둘째 주 23%, 셋째 주 26.9%씩 감소했다. 김 차관은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다만 이동량 감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지켜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만큼 향후 국내 확산세 둔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향후 정책 대응 과제와 관련해선 "크리스마스 마켓 등 연말 비대면 소비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외식쿠폰의 온라인 사용도 연내에 개시하겠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1년 추가소비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제개편 등 주요 입법 과제들의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당시 고용 기회 감소 등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자는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감안했다"며 "꼭 소비 하나로만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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