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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세 살배기 여아에게 몹쓸짓, 재판부 "악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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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8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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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동거녀의 딸(3)을 상대로 몹쓸짓을 하고, 갖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B씨의 딸 C양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A씨의 악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올해 1월 성남시의 주점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에게 "B씨가 내 아내인데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고,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어 전 남편에게 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행태를 재판부는 '악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에 나서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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