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셀프 조사쇼' 어불성설"…文 사과·검찰 수사 촉구

국힘 비대위회의 'LH 투기 성토대회' 방불

김종인 "LH 투기, 국민 분노 극대화한 사건"

주호영 "尹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완판"

한동훈 수사 지휘, 감사원 감사 등도 요구

안철수 "뇌물 받은 사또에 아전 조사하란 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야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신뢰성 없는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LH투기 성토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비대위원 전원이 원색적인 발언을 동원해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LH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부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일지 매우 회의적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투기주택공사'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다. 쪼개기, 알박기 등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되고 부패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이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변창흠 장관도 즉각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이런 인식을 갖는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한단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셀프 발본색원한다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가 완전피 판친다)하는 상황"이며 "즉각 감사원 감사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 맡고 국정조사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LH 투기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보여주기식 사과쇼"라고 했다.

그는 "정규방송까지 중단하며 발표한 대국민사과는 이 정부의 심각한 공감능력 상실의 전형을 보여줬다"면서 "주말 사과쇼, 내부 봐주기 자체조사쇼 등으로 어물쩍 뭉개려한다. 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모두 이 정권 손바닥 안에 있는 조직이 합동조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개최 및 변장흠 장관 출석 ▲민주당 국조 동참 ▲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검찰에 전방위 수사와 감사원 감사 지시 ▲진상조사 대상에 청와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치인 등을 모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이번 수사를 지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검찰 붕괴 시킨 이유가 드디어 달성됐다"면서 "이러려고 공정, 정의 외치며 수사권 분리시키려고 빼앗아갔다나. 앞으로 모든 정권 비리도 수사가 아니라 조사로 끝내려할 거다. 정말로 도둑놈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비꼬았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정부와 여당의 아무말 대잔치, 무책임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했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LH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email protected]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에서는 'LH 사태'가 '내 사태'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합동 조사와 관련해 "아전들에게 뇌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 화병을 돋운 변창흠 장관을 즉시 경질해 강력한 투기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직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지주택공사법', '부패방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LH 투기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국정조사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모럴 해저드가 난무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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